상표 출원이 종전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 어떤 법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상표 출원이 종전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서비스의 성질, 내용과 제공 주체 및 수요자가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상표등록 여부의 판단은 등록허부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불복심판의 경우 그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