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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시 출원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시 출원자는 출원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출원 발명이 기존의 기술 및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기술적 차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안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과 효과를 제시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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