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의 분배에 관한 결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법인 아닌 어촌계의 총유로서, 손실보상금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어촌계원의 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각 계원들의 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만약 총회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