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적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평가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