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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발명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위해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응 구성의 차이점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모든 부품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증명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은 기재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도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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