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범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법적정당한지 여부는?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의 나이, 형기, 건강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부과해야 합니다.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면적으로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부당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안사범이더라도 적절한 작업 부과가 가능하며, 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