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에 포함된 각 구성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과 비교할 때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구성요소가 치환 또는 변경되더라도 양 발명이 동일한 기능 및 효과를 가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라면 균등의 원칙에 따라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