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의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시기를 지연할 경우 발생합니다. 민법 제396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율은 법정 이율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이율은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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