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 심사에서 거절이유 통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실용신안 등록 심사에서 거절이유 통지는 관련법인 구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출원된 실용신안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출원인은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 보정 또는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적법한 등록 절차의 일환으로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