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지 형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아닌 한 전체로서 관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