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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문 형상 추가가 상표 등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문 형상을 상표에 추가할 경우, 그 형상이 단순히 미적인 효과를 주거나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러한 형상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를 기술적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지문 형상을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자타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없으면 등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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