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의 구성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일부만으로도 호칭과 관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