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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대한 법원의 증거 인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원이 판단할 때 경험칙에 따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등)에 따르면, 감정 결과의 특정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전체적인 감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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