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차임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에 대한 지급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차임과 부가가치세가 합의된 경우, 지급 의무액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의 인상 등으로 발생한 추가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차임 기준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근거하여, 계약에서 정한 대로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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