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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 출원 상표의 등록 여부를 판별할 때 강조해야 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등록 출원 상표의 등록 여부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하며, 결합상표의 경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되었을 때,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로 인식되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별력이 부족한 부수적 도형 요소와 문자의 의미가 보조적인 형태를 띨 경우 전체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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