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들이 손해배상 문제에서 면책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수행하고, 실제로 허위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졌음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이들은 재무제표 승인 시 그 진실성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