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관념, 및 호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의 요부가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할 경우 그 요부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요부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외관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관련법리에 따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