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상표 출원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 결합상표의 경우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며,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요부만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이러한 유사성이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