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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정정심판에서 정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에 의하면, 정정심판 청구인은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정정청구는 심판장의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정정 시 기존의 청구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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