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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광고 및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은 이와 같은 사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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