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

상표등록 심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보정서를 통해 청구인이 지정상품 중 유사하다고 지적된 상품을 삭제하였다면, 이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상표가 더 이상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정은 등록 심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를 반영하여 다시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