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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외관에 의한 지배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도형상표의 경우 관찰되는 외형적 요소와 도안화된 특정한 형태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간단하거나 식별력이 약한 도형상표의 경우, 각각의 도안화된 구성의 형태가 서로 다를 때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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