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릅니다. 제6조 제1항 제7호는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지 않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2호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가 부정한 목적의 모방 행위로 등록된 경우를 다룹니다. 즉, 두 규정 모두 상표가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