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유사한 경우 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가 유사한 경우 등록 여부의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비슷한 구성이나 외형, 음향이 서로 유사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인상과 함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문자의 구성을 모두 고려하여 자연스럽지 않는 등 특이한 사용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