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의 외부 형상이나 요부를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단하며, 디자인이 미감적 요소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적 요소인지도 고려합니다. 기능적 이유로 달라진 디자인 요소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