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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거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인은 등록 거절 사유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품의 유사성 및 상표 표장의 유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상품이 다른 업종이나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여야 하고,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부인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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