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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정정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거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된 사항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범위가 변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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