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는 상표 출원 당시, 모방 대상 상표가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와 함께, 이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의 사용자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리에서는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 범위 등을 고려하며, 상표 출원인과 모방 대상 상표 사용자 간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및 교섭 내용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