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근거로 하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설명의무를 이행한 의사는 후유증 등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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