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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 심사에서 특정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관념, 그리고 칭호의 점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각 구성 부분을 서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분리관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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