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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의 적법성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6조 제3항에 의거,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범위 이내에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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