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통해 관찰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이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며, 특히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해석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