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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제136조에 따라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정정에 의해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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