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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차타워의 승하강장치와 관련하여 정정청구가 적법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차타워의 승하강장치와 관련하여 정정청구가 적법한 조건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며,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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