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설계상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했더라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 용도, 예상되는 위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참조),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