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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피보험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법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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