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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고무효확인및해고기간임금상당액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계약의 해고가 위법한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계약의 해고가 위법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괴롭힘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정년 등을 초과하여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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