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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였더라도, 임대인의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임차인 명의 변경의 목적이 기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은 기존 임차인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당사자인 기존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는 적법한 해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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