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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유는 상표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거절됩니다. 이는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상관관계, 일반 수요자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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