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행정처분의 기판력이 손해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해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