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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실용신안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한 고안이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진보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인은 고안의 기술적 특징과 그 효과가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로운 점이나 개선된 사항이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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