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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등록 거절사유 중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실용신안등록 거절사유 중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는 등록출원된 고안이 통상의 기술자가 이전의 기존 기술(비교대상고안)과 쉽게 결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안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정도에 그치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그러므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지식의 결합이 용이하여 혁신성이 떨어지는 고안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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