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 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 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을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정 부문이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각 구성 부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일부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서비스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