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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심사에서 보정이 가능할 때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 심사에서 보정이 가능할 때는 구 특허법 제47조에 의해 출원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 또는 보정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입니다. 이때 보정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정된 사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이 출원 당시의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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