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중에서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특히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나 도형에 의해 형성된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합상표일 경우는 식별력 있는 부분과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을 구분하여,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독립적으로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된 상태에서 유사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면 등록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