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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상표가 특정 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선사용/선등록표장이 존재함을 입증하고, 이러한 표장이 공고되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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