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의 하나로 '유사 상표'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유사 상표'의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 구성부분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게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 및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 기능을 할 수 있는 구분 부분으로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유사 여부는 주로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