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상의 직무행위에 대한 법관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이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재판행위만으로는 국가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수행하거나 법관으로서의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으며, 이러한 조건에 따르지 않는다면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해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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