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즉,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