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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전제 조건 없이 자의로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발명의 내용이 기술적 과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출원일 당시의 발명을 계승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이 처음 출원에서 기술한 발명의 원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경우 이러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자 등록청에 제출된 청구범위와 기술 내용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이는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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